예금금 계좌, 법원은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회생 절차에 있어서의 통장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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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계좌 입출금 이력이 필요한 이유
이번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예저금 계좌 통장에 대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 해설합니다.
1 법인명이나 개인명의 존재
회생신청시에는, 신청으로부터 일정기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입출금의 이력을 제출합니다. 이는 미신고의 대출, 교체금을 발견하거나 미지급채무의 간과, 편율변제, 부당한 재산감소(은닉) 행위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한 채권자나 근무처 이외의 회사명이나 개인명의 입출금이 발견되었을 경우, 어떤 이유로 입출금이 있었는지를 확인됩니다.
회생절차신청을 하는 쪽이 사업자인 경우는 업무흐름(매입에서 판매처)을 나타내고 거래처 일람표를 만들어 법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후옥, 메르카리 등의 인터넷 경매가 보급되어 개인 이름 입출금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매라고 생각되는 입출금이 다액에 오르는 경우, 그 근거 자료로서 거래의 뒷받침 자료(출품 거래 이력등)를 제출하는 일도 있습니다.
2 증권 계좌로부터의 입출금
은행 계좌의 이력에 증권 계좌로부터의 입출금이 있는 경우, 증권 거래의 이력을 맞추어 확인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 이미 증권 계좌를 해약하고 있어도, 추적 조사를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계좌가 해외계좌인 경우 추적조사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일정기간마다 메일 전송되는 보고(문장)를 의지하여 이력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조사를 합니다.
3 보험 지불의 유무
보험회사로의 송금이나 인출, 입금도 그 이유를 확인됩니다. 연불 보험 등은 매달 지불이 없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 어렵고 계약 자체를 잊어 버릴 수도 있으므로 요주의입니다.
4 광열비나 각종 지불
전기·가스 등의 수도광열비나 전화요금 등의 지불기록은 가계수지표 작성에 필요합니다. 통장은 입출금의 이유를 적절하게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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