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가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부채로 인한 고통이 깊을수록, 법이 제공하는 재기의 기회는 더욱 가치 있습니다.
본문
지속적인 수입 필요
이번은 「주부가 개인 회생 수속을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지속적인 수입에 의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세대 전원의 수입과 지출로부터 이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합산하는 남편(또는 가족)의 수입 증명서, 급여 명세서, 생활비 인출 예금 계좌등의 자료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또는 가족)에게는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또는 가족)에게 개인 회생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 사무소의 상담에 동석해 주시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검토해 주세요.
※ 회생계획에 의한 지불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회생계획안」을 제시하여 채무의 감면을 인정받습니다. 이번부터 전 8회로 나누어 회생 계획에 의거한 지불에 대해 해설합니다. 제1회는, 회생 계획의 대략적인 구조를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상환에서는 법률에서 인정한 최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3년부터 5년 이내에 지불합니다. 지불 금액과 방법은 회생 계획안으로 법원과 채권자에게 송부하여 이의 또는 지적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소규모 개인회생의 경우 협력하고 싶지 않은 채권자는 부동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으로 정하는 지불액이나 방법에는 세세한 룰이 있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과, 각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회생 수속을 이용되는 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회생 계획의 룰을 소개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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