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처에 의한 단점 - 공무원의 회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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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처에 의한 단점 - 공무원의 회생 상담

※ 채권자주의

공무원의 회생 수속 제3회입니다. 공무원의 분들은, 일반의 은행, 소비자 금융 이외에도, 공무원 공제나 호조회 등, 내부 단체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단체로부터의 차입도 개인 회생 수속에 의해 채무의 압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불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으로부터 공제한다고 하는 약속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공제나 호조회는, 회생 수속에 반대하는 몇 안되는 채권자의 하나입니다.「소규모 개인 회생」을 선택했을 경우, 공무원 공제등의 채권자의 반대에 의해 수속이 부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환 총액이 약간 증가해도 급여 소득자 등 회생을 선택하여 개인 회생의 인가를 얻도록 궁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 전망금이 고액이라면 상환액이 늘어난다? ―공무원의 회생 상담


앞으로 받을 퇴직금의 가치와 회생절차

공무원의 회생 수속의 주의점, 제4회입니다. 공무원은 근속연수가 긴 쪽이 많아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장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퇴직금은 장래 예상되는 수입이므로 즉시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정) 퇴직 전망액의 8분의 1을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속 연수가 길고, 1600만원의 퇴직금이 전망되는 쪽이 개인 회생을 이용하려고 하면, 1600/8=200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버립니다. 회생으로 압축하고 싶은 채무가 합계 800만원으로, 법률상의 최저 변제액이 800/5=160만원으로 시산되는 사안에서도, 퇴직 전망금이 1600만원의 경우, 상환액이 200만원이 되어, 40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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