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는 편이 좋은 경우도―보험 외교원의 회생 상담
부채로 인한 고통이 깊을수록, 법이 제공하는 재기의 기회는 더욱 가치 있습니다.
본문
실정에 맞는 절차를 선택할 필요성
파산절차를 계기로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보험업계의 분들이 개인회생을 희망합니다. 희망하시는 여러분의 취업 형태는 다양합니다.실점포의 창구 담당이나, 출장 형태의 프리랜스(최근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보험 대리점을 법인으로서 경영하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떠한 취업 형태라도, 당 사무소에서는, 「보험 외교 업무 자체가 채무 초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분」에는 회생 신청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보험 외교, 영업이라고 하는 업종은, 수익의 부침침이나, 방향이 좋지 않고, 일시적으로 고수입을 얻어도, 그것이 계속할 수 없거나, 교제비나 교통비가 걸려서 이익이 남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회생 절차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 실제 수익 상황이 중요
오늘부터 전 5회로 자영업자의 개인 회생 상담으로 잘 문제가 되는 일을 소개합니다. 제1회는, 「적자 신고에서도 개인 회생 수속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개인회생절차로는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확정신고서의 소득(수입-경비)이 적자(마이너스)인 경우, 언뜻 보면 사업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자인 것만으로, 즉시 상환의 전망이 서지 않는다(이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은 아직 빠릅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전종자공제, 청색신고 특별공제 등 신고서상 경비로 계상하는 항목이라도 실제 지불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집 임대나 광열비, 일용품, 차량 등을 경비에 넣고 있는 경우도 자주(잘) 볼 수 있습니다. 각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 사업 경비와 가계를 분별할 수 있으면, 경비가 아니라 사업 소득에 넣어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게다가, 증명은 어렵지만 「신고외의 소득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 신고서상 소득이 없어도, 실제의 수익 상황이나 가계의 상황이 다른 것을 설명해 회생 수속을 진행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사업 수입과 경비의 지불」 확정신고서의 소득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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