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 - 자영업자의 개인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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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수지기록으로 법원을 설득
자영업자의 개인 회생 절차에 관한 특집 제2회는, 자영업자의 사업 전망과 이행 가능성에 대해 다룹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상환이 확실히 지불될 수 있는지(이행 가능성)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자영업자는 이행 가능성의 점에서 급여소득자보다 엄격하게 판단되기 쉽습니다. 이는 매월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매월 확실히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불안정해도, 일정 기간의 수지 기록(6개월~1년 정도)이 있으면, 소득(매출)의 상하의 폭이나, 계절마다의 매출 경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신청인의 사업 상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최근의 실적만으로는 이행 가능성에 불안이 있는 안건에서도, 그때까지 수년에 걸친 매출의 추이나 취급 상품의 시장, 현장 동향을 나타내, 향후 전망되는 평균적인 소득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최근의 수지에서는 이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 사업주라도, 상기와 같은 과거의 실적이나 업종의 설명을 실시해, 이행 가능성이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 덧붙여 회생 계획에서는, 지불을 3개월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 자금의 적립을 3개월에 1번으로 해 버리면, 적립이 부족하거나, 자금 반복이 어려워집니다.그 때문에, 당 사무소에서는, 모든 안건으로 적립은 매월 실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수입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 적립액을 줄이거나 적은 다음 달에는 적립금을 증액하는 등 실정에 따른 적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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